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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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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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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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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이사 및 이사회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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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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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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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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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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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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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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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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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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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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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소수주주권 규정들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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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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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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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Category
회사법
채권의 주식전환약정의 효력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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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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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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