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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개요] 시세조종행위
회사법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회사법 [판례요지] SK 경영권분쟁 사건 등_2003카합4154 외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회사법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회사법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열람청구 사건 97가합68790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회사법 판례 | 78다1117
회사법 판례 | 2003다29661
회사법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회사법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
회사법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회사법 판례 | 2009다55808
회사법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회사법 판례 | 2008다4537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회사법 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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