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판례 | 2020가단5313298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개요 | 배당의 순위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판례 | 연합철강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99다5805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