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판례 | 2003다29661
판례 | 78다1117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열람청구 사건 97가합68790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용어] 업틱룰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