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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