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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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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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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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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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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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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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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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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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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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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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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던 사례 2022다2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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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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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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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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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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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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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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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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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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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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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