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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특별 \| 행정 \| 노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형사법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회사법	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회사법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회사법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회사법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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