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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회사법 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회사법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회사법 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결정내용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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