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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주에 대한 제명 2005다60147
회사법 [판례] 한화종금 사건_97라36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2014고단1945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회사법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회사법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사건 99다137
회사법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회사법 기사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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