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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경매 | 등기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경매 | 등기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의료 | 환경 판례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2020다218925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회사법 판례 | 2006다39935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회사법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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