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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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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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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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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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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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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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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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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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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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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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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회사법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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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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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회사법
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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