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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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 |
민사법 |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
경매 | 등기 | 개요 | 배당의 순위 |
경매 | 등기 |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
회사법 | 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
회사법 |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