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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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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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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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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Category
회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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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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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Category
민사법
기본개념
기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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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Category
민사법
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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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Category
민사법
매매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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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Category
민사법
매매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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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Category
민사법
매매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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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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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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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Category
회사법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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