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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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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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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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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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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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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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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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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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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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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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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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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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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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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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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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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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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법원 판례속보]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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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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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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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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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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