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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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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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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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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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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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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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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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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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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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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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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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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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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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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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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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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양식] 가처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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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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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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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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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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