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
참고문헌 목록
-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