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기사 | 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사건
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판례 | 2009다55808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판례 | 2008다4537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