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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회사법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회사법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의료 \| 환경	판례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2020다218925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민사법	판례 \|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례 2018가단5032800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민사법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회사법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회사법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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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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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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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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