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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최신판례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회사법	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회사법	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민사법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목적물의 매매 사례 2004다20890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최신판례	판례 \|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는 기준 2022도9187
회사법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회사법	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경매 \| 등기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회사법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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