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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7. 3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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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7. 3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8-01
첨부파일  law240801(7.31.판결).hwpx,  law240801(7.31.판결).pdf,  
내용 

[민사]


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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