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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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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결국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확정하는 절차. 재산은 '무엇을'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

[세탁소 파산 문제]

  • 유치권이 있을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유치권이 없을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07조

[거래소 회원권 문제 등]

  • Chicago Board of Trade v. Johnson 도산절차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이익에 대한 논의
  • 상표 분리 매각의 문제 Vittoria North America v. Euro-Asia Imports Inc., 278 F.3d 1076(2001)
  • 도산해제조항 무시의 원칙
  • 항공사 파산 시 슬롯 상실의 문제
  • 면허 비용 미납 시 택시면허 취소의 문제 - 규제기관이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1-section525&num=0&edition=prelim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 소중한 채권자의 법리 Moore v. Bay
  • 사기죄에 있어 의제신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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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민사법 민법 목차
의료 | 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파산회생법 부인권 및 관련법리
파산회생법 미이행쌍무계약
파산회생법 파산재단의 재산
파산회생법 파산절차에서의 청구권
파산회생법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비교법)
파산회생법 개인파산의 몇가지 쟁점(비교법)
파산회생법 파산회생법 전체 절차 개관
민사법 소멸시효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파산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파산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파산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파산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파산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파산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파산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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