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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민법 목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부인권 및 관련법리
미이행쌍무계약
파산재단의 재산
파산절차에서의 청구권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비교법)
개인파산의 몇가지 쟁점(비교법)
파산회생법 전체 절차 개관
소멸시효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판례 | 2017마5292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개요 | 파산절차개관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