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형사법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3.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형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