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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3.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4.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5. No Image 18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6. No Image 18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7.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8.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2014고단1945

  9.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10.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11.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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