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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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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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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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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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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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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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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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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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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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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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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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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무잉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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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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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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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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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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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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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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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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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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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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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