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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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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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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대법원 2025. 7. 3.자 중요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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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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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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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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