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이란? 계약 상대방과의 쌍방의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그 중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되는 계약

[기본구조]

• 채무자 회사인 당신은 5달러를 주고 밀한말을 받기로 하는 거래를 체결 _{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1-section365&num=0&edition=prelim}
• 만약 1주일만에 밀한말의 가격이 10달러가 되었다면? 반대로 1달러가 되었다면?

[해제 또는 해지]

• 판매한 100만달러짜리 반고흐 그림 사례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례 _{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24조}
• 음료 독점 판매권 매각 사례
• 단체협약의 경우

[인수]

• 도산해제조항
• 홀리데이인 호텔의 사례

[인수 또는 해제 등의 결과]

• 효과
• 해제 또는 해지권 행사 전에 발생한 비용 _{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
• 지급결제제도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