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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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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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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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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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