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의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317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가 ‘부인권이 행사되기 전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318420   약정금 청구   (라)   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   (가)   파기환송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타)   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2.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특별]
2025두332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2023후11340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민사]
2022다277188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다)   상고기각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가 문제된 사건]
◇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다308079   유류분반환청구   (마)   상고기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1133   구상금   (마)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다)   상고기각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별]
2024두39158  주민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일방 계약당사자의 이행보조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2022후10524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