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과점주주나 이사로 올라있어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A사의 은행대출금 보증을 섰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며 등기이사였던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4267)에서 12일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주주겸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은 실제로 회사운영에 관여했다는 실질적 요건에 맞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 관여하고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 회사의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원리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할 수 있다"며 "피고는 A업체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4년 A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이씨를 비롯해 회사와 회사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