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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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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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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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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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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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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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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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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요 |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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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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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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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요 | 무잉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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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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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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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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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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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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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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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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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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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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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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