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원칙]

  •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를 의미
  • 공시만을 위한 압류는 과세관청의 압류만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기준

[특이점]

  •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바로 공매절차로 이어져야 하는가? 공시만을 위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원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1154
  • 공매와 경매의 관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0982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3.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5. 개요 | 유치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6.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7.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8.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9.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0.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1. 개요 | 배당의 순위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3.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4. 개요 | 지역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5. 개요 | 지상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6. 등기부의 구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7.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8.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0.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1. 개요 | 가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