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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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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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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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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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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2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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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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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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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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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주주의 회사재산 보전 임무 사례 2003도5091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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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순한 명의대여자의 주주 지위 인정 사례 2000다63622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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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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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사례 2005다45537
Category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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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Category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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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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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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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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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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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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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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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Category
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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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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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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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합병 관련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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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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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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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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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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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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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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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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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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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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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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