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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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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2-10
첨부파일  2025f0210pa(요약본).hwpx,  2025f02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 판결 〔건물인도〕: 항소  43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가합86650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항소 49
서울고법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59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9. 11. 선고 2023구합7269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68

 

[조세]

 

서울행법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73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 79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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