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결정내용

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합헌)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합헌)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기각,각하)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528,2019헌마631,2019헌마632,2019헌마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인용(위헌확인))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헌법불합치)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기각)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합헌)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합헌)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기각,각하)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528,2019헌마631,2019헌마632,2019헌마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인용(위헌확인))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헌법불합치)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기각)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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