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2어48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사]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41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강제집행정지〕 245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 248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용역비〕 252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54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256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 259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 262

[일반행정]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265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268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271

[특허]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 〔등록무효(디)〕 276

[형사]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 277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82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 285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289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91
2022. 12. 20. 자 2020모627 결정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294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297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314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18

2022어48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제2조 제6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가목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제2항의 죄를, 파목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2. 2004. 1. 29. 법률 제7152호로 일부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 일정한 노인학대 행위유형을 금지하는 규정(제39조의9)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는 벌칙 규정(제55조의2, 제55조의3 등)을 신설하였는데, 형법상 단순폭행죄(제260조 제1항) 및 단순상해죄(제257조 제1항)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일부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9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3. 위와 같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를 전제하고 있는데,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  행위자는 주거지에서 행위자의 어머니(1934년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제1심법원에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작성한 송치서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되, 죄명은 ‘노인복지법위반’, 적용법조는 ‘「노인복지법」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되어 있었음

☞  제1심법원은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원으로서는 이미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고 결정전조사절차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처분 중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인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판단을 해야 했음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