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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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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0-05
첨부파일  2023f1001pa(요약본).hwpx,  2023f10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 1635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1640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 1646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 1654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판결경정〕 1659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 1665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1673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 1675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배당이의〕 1677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면책〕 1680

 


[일반행정]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1684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689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 1694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702

 


[조세]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706

 


[형사]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710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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