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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산정]

  •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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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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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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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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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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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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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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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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