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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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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  2024f0715pa(요약본).hwpx,  2024f07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971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973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977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매매대금〕984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986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992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997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1004

2024. 5. 30. 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1006



[가사]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1008



[일반행정]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1011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1017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1020



[조세]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1024



[형사]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1028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1045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050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1054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1064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1066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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