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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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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8-12
첨부파일  2025f0810pa(요약본).hwpx,  2025f08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5. 5. 30. 자 2025카합20718 결정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항고
대구고법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공사대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항소

 

[형사]
수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4노34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환송
창원지법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상고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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