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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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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9.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9-16
첨부파일  2025f0915pa(요약본).hwpx,  2025f0915pa(요약본).pdf,  
내용 

2025. 9.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부당이득금〕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약정금청구〕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양수금〕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임금등〕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임대차보증금〕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처리정지〕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부인의소〕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의소〕

[일반행정]
2025. 7. 17. 선고 2025두3305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2025. 7. 18. 선고 2022두32429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조세]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허]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사]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횡령)〕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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