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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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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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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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