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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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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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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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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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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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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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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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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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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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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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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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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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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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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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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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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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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9.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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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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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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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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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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