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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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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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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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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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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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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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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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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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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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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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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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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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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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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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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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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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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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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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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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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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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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