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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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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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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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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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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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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4.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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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3.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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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3.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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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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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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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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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3.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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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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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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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6. 2. 3.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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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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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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