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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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2-04

첨부파일	law260204(2.3.결정).hwpx, law260204(2.3.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나)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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