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민사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 시기에 대한 약관의 효력과 반환 의무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납입금에서 부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반환시기를 제한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반환 시기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분담금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조합원의 이행청구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즉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반환시기 제한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환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반환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시기를 정한 반환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사안의 검토

지역주택조합에 지나치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나, 사업 진행의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이는 판결


  1. 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2.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3.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4.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Category민사
    Read More
  5.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Category민사
    Read More
  6.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
    Read More
  7.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Category민사
    Read More
  8.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민사
    Read More
  9.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Category파산회생
    Read More
  10.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Category민사
    Read More
  11.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특별
    Read More
  12.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

    Category형사
    Read More
  13.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Category형사
    Read More
  14.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Category민사
    Read More
  15.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Category특별
    Read More
  16.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
    Read More
  17.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Category특별
    Read More
  18.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Category형사
    Read More
  19.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Read More
  20.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경쟁력

법률배상책임

법률사무소 헤아림은 불가항력적 사유 등 의뢰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보상한도 2억원의 책임보험을 확보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처리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변호사들은 당신의 법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십시요.

정보 공유와 소통 수단

법률사무소 헤아림은 업무처리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된 IT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법률 DB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법률대응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