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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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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입니다.

오늘은 본점 이전에 관한 등기 중 관내 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의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법인의 주소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지는 회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대표자님들께서 회사를 이전하는 바쁜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변경등기 시기를 놓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주소 변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인의 현재 주소지와 이전하게 될 주소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 면허세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하실 주소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법인의 지역과 이전하게 될 지역이 같은 관할이라면 관내 이전 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법인 주소지와 이전하게 될 주소지가 다른 관할이라면 관외 이전 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은 법인 본점의 관할등기소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은 등기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점 이전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 세금과 과밀지역/비과밀 지역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특히나 관외 이전의 경우 관내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하여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관외이전이란?

관외 이전은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이전된 경우

즉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관할 등기소이전 후 관할 등기소 2개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도 2번 내야 하죠.


관외이전도 중과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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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등록면허세가 3배정도 비쌉니다. 과밀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해당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서울외 지역에서 설립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 중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관외이전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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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2명이 하라면 이사 결정서로 가능합니다.

관외이전의은 관내이전과 다르게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관외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할 관할 내에 지금 사용하시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상 관할 구역 내 동일한 상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전 할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기존 법인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전 하기 전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내 이전의 경우 관할등기소와 담당 등 기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접수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헤아림 등기 팀에게 맡겨 주시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헤아림에서는 빠른 상담을 통해 견적서를

보내 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공과금 납부 및 등기접수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날인하여 보내주신 서류는 잘 도착했는지,

등기는 잘 접수되었는지 진행 상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헤아림에서는 등기가 단계에 따라 진행될 때마다 대표자님께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영수증을 보내 드리며 마무리됩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관외이전 저희 헤아림 등기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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