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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림 소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업무사례

  1. 파산회생

    미이행쌍무계약 미이행쌍무계약 판례 판례가 설시하는 제도의 목적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Date2023.06.12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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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등기법:회사의 등기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
    Date2023.06.12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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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업등기법:합자조합의 등기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Date2023.06.12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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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업등기법:총칙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Date2023.06.12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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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업등기법:지배인의 등기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
    Date2023.06.12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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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업등기법:전문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Date2023.06.12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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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업등기법:이의신청 등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
    Date2023.06.12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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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상업등기법:상호의 등기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
    Date2023.06.12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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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상업등기법: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 9. 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
    Date2023.06.12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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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업등기법:등기절차 총칙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Date2023.06.12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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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업등기법: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Date2023.06.12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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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상업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Date2023.06.12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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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업등기법:등기부 등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Date2023.06.12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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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상업등기규칙: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
    Date2023.06.12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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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상업등기규칙:열람과 증명

    제4장 열람과 증명 제1절 총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
    Date2023.06.12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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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상업등기규칙:등기소와 등기관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Date2023.06.12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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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상업등기규칙:등기부 등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
    Date2023.06.12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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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등기신청

    등기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신청하기'를 따라 견적을 신청해주세요.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 https://hearimlaw.com/iros 채널톡 휴대번호 입력 또는 카카오톡 연동 요청 우측 하단 채널톡에 카카오톡 연동 또는 휴대폰 번호...
    Date2023.06.12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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