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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0, 호 512 (2023년): 100–135.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504 (2022년): 111–39.

노혁준. “2020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2021년, 111–35.

노혁준. “2019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488 (2020년): 125–44.

[서적]

이승주, 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박영사, 2022년

오영관;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 서울 : 法學社, 2022.

[판례]

https://casenote.kr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02Ja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3. 26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Replies 2

    [대법원 판례속보]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4. 23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5. 19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6. 19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7. 15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8. 13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9. 12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0. 06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11. 06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2. 24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13. 20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4. 17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15. 14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16. 13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7. 11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18. 06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9. 03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20. 02Nov
    by 헤아림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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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 판례공보 요약본

  21. 27Oct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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