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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판례 | 2014고단1945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2020가단531329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판례 | 2018다9920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